(경향신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인권 침해’ -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 에 담긴 환경과 해양 이야기 - 2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칠 것” - 경향신문 (khan.co.kr)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인권 침해’

전 세계 정부에 기후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기본적인 인간권임을 판결 

경향신문 2024년 4월 13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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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R - Homepag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HR - ECHR / CEDH (coe.int)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판의 영향이 세계 각지의 기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CHR - Homepag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ECHR - ECHR / CEDH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3일(현지 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기념비적 판결’로 세계 수많은 법원에서 기후소송 사건이 봇물 터지듯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스위스 정부가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게 ‘인권 침해’라고 본 바 있다. ECHR이 ‘유럽인권협약’과 기후변화를 엮어서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에 기반해 만들어진 국제 재판소로, 유럽 50여개국 중 4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은 스위스 환경단체인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회원들이 2020년 11월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했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 데도 실패해 노인 여성의 삶과 생활 조건,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ECHR은 “과학적 지식에 의해 확인된 강력한 기후변화의 상황을 인지한다면,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 기관인 재판소가 무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기후 변화 대응의 실패와 부작위로 인한 결과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도 봤다.

ECHR은 스위스의 부족한 기후위기 대응 때문에 노인 여성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스위스가 온실가스 감축의 과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기후변화의 심각한 악영향으로부터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을 보호하기에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도 봤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과학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이 판결문의 내용보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스위스의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이라는 단체의 노력에 큰 박수와 지지를 보냅니다. 

 

기후 위기와 한국의 관련 소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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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칠 것” - 경향신문 (khan.co.kr)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낸 기후 소송 승소에···전문가들 “온 세계에 영향 미

 

그린피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정부를 상대로 북극에서 화석연료 추출 확대를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기온에 큰 영향을 받는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한 시민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유럽인권협약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오는 23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린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30명의 시민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2022년 5월 5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참여한 ‘아기 기후 소송’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이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4건의 기후 소송들은 모두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되고, 국가가 목표한 2030년과 그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와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플랜1.5 대표)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을 통하여 현재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특히 미래세대의 생명과 기본권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며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래 플랜1.5 를 방문하셔서 한국 NGO의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윤세종 플랜1.5 활동가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파국적 기후변화...기후소송 명백한 위헌” < 파워인터뷰 < 피플 < 기사본문 - 전기신문 (electimes.com)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 “파국적 기후변화...기후소송 명백한 위헌” - 전기신문

플랜1.5 (plan15.org)

플랜1.5

https://www.youtube.com/live/SXB6AlkF0l4?si=mnCH0HL8L3_XXU-2

한국 YWCA 기후네너지 정책 제안 유튜브 라이브 

한국의 기후변화청년모임 - 빅웨이브 - 한국 쳥년들의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bigwave4cc.org)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2024년 총선 전후 12대 에너지 기후 정책 각당의 답변

기후와 환경, 해양 문제에 관한 관심과 
지금 우리의 행동이 가장 중요한 때 입니다. 
미래의 문제가 아닌 지금 우리의 인권문제가 기후문제입니다. 

오페라 칼레아 부탈소로가 오페라의 주제로 다루는 기후와 해양의 문제들이 
많은 관객들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로 다가가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위하여... 

서울 YWCA의 기후 위기와 빈곤, 생명 살림, 함께 사랑, 생명 운동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서울YWCA (seoulywca.or.kr)

서울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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